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로 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0조(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)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. 다만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1조(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1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0조)제1항 본문 중 “별표 3″을 “별표 4″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주택도시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주택도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금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(종전의 별표 3)의 제목 중 “제10조제1항”을 “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특례) ①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같은 별표 제2호가목1) 또는 같은 호 나목1)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한다.
②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한다.
③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처분이 부과되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3) 및 같은 호 나목3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,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