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대통령령 제29151호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5항”을 “법 제14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각각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”를 “2회”로, “3분의 2″를 “2분의 1″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7항”을 “법 제14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8항”을 “법 제14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)”를 “(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법 제16조제2항”을 “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후보자에”를 “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후보자의”를 “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후보자”를 “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)”을 “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”으로, “구성원”을 “구성원 또는 입주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수료자가”를 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운영ㆍ윤리교육”을 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”으로, “운영경비에서”를 “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,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자에”를 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”로 한다.

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건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62조제1항제4호 중 “등록한 기술사”를 “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”로 한다.

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14조제6항”을 “법 제14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부칙
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,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