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전단 중 “제2조제2항제2호가목”을 “제2조제2호가목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8조의2(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)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(이하 이 조에서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
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,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.
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중 “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”을 “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“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”을 “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중 “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”을 “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