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대통령령 제29210호
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4항”을 “「주거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4항”으로, “수급자, 부양의무자 및”을 “수급자 및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급권자,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”를 각각 “수급권자 및 수급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급자, 부양의무자 및”을 “수급자 및”으로 한다.
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